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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식 경북도의원(상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운식 의원(상주)은 22일 개최된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 논 면적은 지난 2011년 13만8427ha에서 2015년 12만6818ha로 8.4%(1만1609ha)가 감소했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2011년 13만4664ha에서 2016년 12만7641ha으로 5.2%(7,023ha) 감소했다.

구미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논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논 면적의 감소에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1년 56만9947톤에서 2015년 58만9420톤으로 증가했고, 특히 도내 쌀 최대산지인 상주의 경우 2011년 7만523톤에서 2015년 7만3062톤이 생산되어 생산면적의 감소에도 생산량은 증가했다.

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정부와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1년(162만8157포/40kg) 대비 올해(336만6583포/40kg)에 2배 이상 벼 매입을 늘리고 있으나,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쌀값은 2011년 80kg 기준 15만4463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3만1837원으로 2만2626원이(14.6%) 하락했고, 농가소득 또한 2011년 대비 2015년 기준 300평당 9079원이(57만45원→56만966원)줄어 들었다.

이운식 의원은"유례없는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는 농업인들을 허탈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농정당국에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1997년과 1998년에 지정된 것으로 도내 농업진흥지역의 전수조사로 해제계획을 수립, 시행해 쌀 생산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농업진흥지역 중 2만㎡ 이하의 면적은 농지법에 의거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어 경북도에서 추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 농지 규모별 농가 중 0.5ha미만이 41.4%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농가소득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농지 보유농가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규모화를 추진해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면 휴경에 따른 지력증진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해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벼 대체작물의 개발과 지원사업비를 현재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해 쌀값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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