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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감사관,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전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15 1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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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부실한 송곡지구마을조합 감사결과 질타, 복지건강국 근본적 저출산 극복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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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숙(비례) 의원은 공무원불친절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점과 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노력도의 하위권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이상구(포항) 의원은 에산낭비로 재정손해를 끼친 공무원 징계현황을 질의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처벌강화와 도내 공익신고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신고자 보호 등 보안유지에 철저히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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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문경) 의원은 감사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각종단체의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에도 만전을 당부했다.

장두욱(포항) 의원 및 박권현(청도) 의원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부정부패는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흠결은 유연한 감사를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예천 송곡지구 마을조합 조성에 관련 공무원 징계사유인 품위손상으로 중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고 이영식(안동) 의원은 예천 송곡지구의 인가과정에 공무원들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불법 땅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보다 조합인허가 결재 과정에 있던 하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에 더 치중하는 듯한 감사결과에 대해질타했다.

이정호(포항) 위원장은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패유발요인 없음이라고 진단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졸속평가라고 질타했다.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구(포항) 의원은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문가가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적하며 모범음식점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안하고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종 도립의료원의 대도시 편중성에 대하여 지적하며 공공의료 지원이 절실한 군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김정숙(비례)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9월말 현재 예산집행 잔액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과고 빈곤층 자활지원사업의 실적저조를 지적하고 홍보강화를 요구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자활이 되지 않았음에도 3년만에 지원자격 박탈의 불합리를 주장하며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조금정산의 철저를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행복재단의 평생교육원 각종 교육의 중복을 지적하며 행복재단의 평생교육 필요성에 의문과 사회복지법인의 국도비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하기관 기관장 공모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소관부서 국장급 인사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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