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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어린이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차질 없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육제도 개편은 현 보육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맞벌이 가구 뿐만 아니라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해 오랜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면 그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심하게 보육서비스를 재설계하기 위한 것.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번 제도개편 대상은 0∼2세 영아반으로 더 이상은 0∼2세 영아 모두가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을 받는다는 보육료 지원기준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도 맞벌이 등 보육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가구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우려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민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2015년도 시행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서 임신, 재학, 저소득층 등의 사유로 전업모가 종일반 80% 중 약 45%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전업모 대 취업모의 갈등 구도로 문제를 호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
올해 보육료를 지난해보다 6% 인상해 1083억원이나 예산을 증액했고 보육료 인상 외에도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확대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720억원 증액돼 올해 2558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도 맞춤형 보육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

민 원내대변인는 “맞춤형 보육은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 시행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여야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대상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맞춤형 보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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