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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맴도는 영덕 천지원전, 영덕군 응답해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5-11 19:14 KRD7
#영덕군 #한수원 #천지원전

감정평가위한 부지출입 허가조차 불허, 응답없는 정부지원책 타령에 군민들만 지쳐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장기숙원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3년말 포항~울진 121.8km의 주배관공사를 마무리했으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영남에너지서비스는 26억원을 투입해 본관과 공급관을 연결하며 지난 3년간 당초 계획 7400여 세대의 3%에 불과한 237세대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영덕군은 사업자부담금 30억원을 포함해 60억원의 사업비로 영덕·강구·영해지역의 3개 읍면 20개 리(里)의 공급을 계획했지만 지난해 확보한 6억원의 예산을 뺀 24억원의 예산마련이 쉽지않아 사업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장기 숙원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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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견주어 경주시는 11일 성실고액납세법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며 4000억원 가까운 지방세 수입을 자랑했다.

경주시는 지방세수 3810억원의 17.8%, 678여억원을 납부한 한수원과 한국환경공단, 풍산 등 5개 기업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경주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 이어 한수원 본사가 입주를 마무리하며 한수원 경주시대를 열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며 지역숙원사업을 마무리, 또는 새 사업을 전개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희진 군수의 정부지원책 확정전 행정지원 중단 발표가 원전반대 기류와 맞물려 좀체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덕군이 원전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역발전안 법적 보장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는 특히 산자부는 지난해 9월 한수원과 함께 첨단열복합단지 등의 10대 제안사업을 제시한 이후에도 평행선의 간격을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영덕군에는 원전유치 정부지원금 380억원과 한수원이 내놓은 지역상생발전기금 100억원 등 480여억원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시 17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예정하고 있는 등 획기적인 지방세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도 이희진 군수는 11일 조 석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에서"과거 원전유치지역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에 근거한 영덕군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군의회와 군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영덕군의 원전은 제자리 걸음임을 중명했다.

원전은"국가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사업을 수반하고 있기에 빠른 결정이 요구된다"는 것이 원전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군민 최모(55, 영덕읍)씨는"영덕군의 우유부단함에 군민들이 지쳐간다"며"이희진 군수의 임기가 절반을 가까워왔지만 이렇다 할 지역발전을 견인하지도 못했으며 향후 방안 또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힐난했다.

덧붙여"원전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가 지났다. 지역발전협의회와 같은 상생단체를 만들었으면 군의회와 함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원전정책의 가닥을 빨리 잡아야 한다"며"곳간에 쌀이 넘치는데도 군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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