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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브리핌 룸에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확대·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범 금융권 협의체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로 확대 운용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3분의1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금융감독원)

하지만 아직도 5대 금융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부당한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서민 등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3유 피해사례

H사는 세계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식이 취약한 노령층, 주부층을 대상으로 ‘자사 주식 매입시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투자원금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고 해당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피해액만 100억 원대 로 추정되고 있다.

또 A사는 1만여명의 소비자에게 4년간 매월 20만원의 렌탈료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음파진동기(대당 990만원)를 판매한 후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렌탈 계약을 B캐피탈에 양도하고 잠적해 소비자들이 금융채무(583억원)만을 떠안는 유사대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B사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후, 미 등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업체라고 속이고 카페 회원들에게 전화를 이용, 불법적으로 주식 매수 추천, 장외주식 중개행위 등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했다.

◆3불 피해사례

A씨는 설계사 B씨에게 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을 요청했으나, 설계사 임의로 상품 설계 후 사업비 및 중도해지 손실액에 대한 안내 없이 과대 수익률만을 언급하며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해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

또 부가통신업자(VAN社)인 C사는 다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본사 B사(B사는 기존에 거래하던 VAN사들에게도 동일조건의 리베이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와 카드결제승인 거래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및 거액의 리베이트(7년간 약60억원)를 제공키로 하는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약정했다.

특히 민원인 E씨는 B증권의 ELS 상품 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본사를 방문해 영업직원 K대리와 3자 대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욕설과 함께 음료수 및 의자를 던지고, 볼펜으로 찍을 듯이 위협했다.

한편 금감원은 3유․3불 추방 특별대책으로 ▲3유․3불에 대한 감시 강화 ▲3유․3불에 대한 단속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3유․3불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추진 ▲3유․3불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대응하며 올해 4~5월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가급적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시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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