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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시작부터 ‘삐걱’…사측 전원 불참으로 무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4-07 16:40 KRD2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금융사용자협의회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7일 예정돼 있던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결국 불발됐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에서 산별중앙교섭 1차 협상이 계획돼 있었으나 사측이 모두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 산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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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성과주의 확산을 제시했으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임금동결 ▲신규직원 초임 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4.4% 인상 ▲성과연봉제 등 개인별 성과차등 금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에 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이 지난달 30일 금융노조와의 협의회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산업별 교섭이 아닌 개별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와의 산별교섭을 통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시한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산별 교섭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7일 1차 중앙교섭에 사용자협의회 34개 회원사 대표가 모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협의회 측은 “회원사 대표 전원 참석 요구는 관례가 없던 일”이라며 “이미 7개 회원사가 탈퇴서 제출 등 탈퇴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산별교섭에 나올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날 사용자협의회 측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산별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금융노조 및 산하 전 지부는 산별노조 파괴를 기도하고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해고를 강제로 도입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강박에 의해 이뤄진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는 원천 무효”라며 “불법적으로 개입해 산별 노사관계를 파탄낸 금융위원장과 금융정책국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금융권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총파업을 비롯한 파국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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