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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조속 철회 촉구’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6-11 14:03 KRD2
#국토해양부 #화물연대 #파업

유가보조금 중단 등 강력 대응…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DIP통신) 강영관 기자 = 화물연대가 11일 자정을 기해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돌입키로 한 데 대해 정부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대한통운의 협력 차주 30여명의 재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빌미로 11일부터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데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 30여명의 재계약 등 실질적인 문제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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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3월15일 이후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어 생계가 곤란한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해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적극 협조해 택배와는 관련 없는 수출입 물동량을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해 현재 부산항, 의왕ICD, 평택항 등 주요물류거점에 경찰병력 400여명을 이미 배치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시설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점거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해 차량을 이용해 집단적 교통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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