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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네 차례 인하, 올해 성장률 0.18%p 상승시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1-03 15:26 K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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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자료제공=한국은행)
(자료제공=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해부터 이뤄진 한국은행의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8%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9%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분기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경우 1차 연도에 GDP 성장률은 0.05%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3%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시차를 분석한 결과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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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과 6월 네 차례 기준금리를 각각 25bp씩 총 1% 인하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금융시장 파급효과는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볼 때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완화된 금융상황은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시장과 신용시장의 여건 개선이 소비와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 구조적인 요인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가 과거보다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의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했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한은은 “금리정책의 파급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물부문으로의 파급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 인하로 민간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시장의 위험추구성향도 강화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다소 확대됐다”며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 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대책은 정부 중심의 정책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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