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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성대 초빙교수, 전 창조한국당 대표)

(서울=NSP통신) 한 나라가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면서 밝은 미래를 지향하려면 그 정치가 바른 역할을 해야 함은 분명하다.

오늘의 한국은 과거와 달리 정체 상태에 머물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누적시킴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1% 최상위 계급에 의한 사회적 자산의 독식이 가중되고 있고, 사용자는 물론 정규직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사회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 청년들 다수가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것은 거의 현실 정치의 탓이다.

정치의 바름은 각 정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정책적 경쟁을 공정하게 벌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때 정당이 나라 안팎의 변화에 부응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내놓으려면, 각자가 추구하는 본연의 정치적 가치, 즉 정책이념이나 정치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애매모호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 정당과 정당, 정파와 정파가 싸움질로 날을 지새우게 되고 이로써 희망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형세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탐욕의 동기를 가득 갖고 있을지언정 돈이 도는 시장을 편들기 위해서라도 자유의 가치를 경제에 몰빵하는 시장 자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세계사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 보수 언론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인구 많은 경상도까지 지역 기반으로 갖고 있고, 더 나아가 6.25 동족상잔의 비극적 참화까지 등에 업고 있으니 어지간한 부패에도 국민의 신임을 받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반면 진보 정치를 바라보자니 애처롭기 그지없다.(구)민주노동당 관련 좌파 정치가 노동자 계급을 비호하는 것은 납득이 가고 또 그만큼 소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족하다 할 것이다.

문제의 시선은 민주당 후신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향한다.

산업화 독재에 맞선 민주화 도모에 힘입어 두 차례나 집권하였지만, 그것으로 수명이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쪽에 보수 색채의 호남 기득권 세력이 버티고 있고 다른 한쪽에 이데올로기적 좌파 및 민주주의 세력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어느 때는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또 다른 때는 보수가 조성한 종북주의의 늪으로 미끄럼을 타게 된다.

바둑판의 양곤마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니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천의 주도권 다툼으로 자중지란을 일으키기 일쑤다.

물론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자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니 집권이 아득하고, 때마다 철마다 혁신을 도모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근본 연유는 당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 세력이 동거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밝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해체를 통한 재편과 같은 드라마틱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딜레마 상황서 벗어나야 한다.

자력으로 해낼 수 없다면, 제3의 정치세력에 의해 재편되는 비운을 겪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새로운 진보 정치세력은 어떤 정치철학을 구비해야 하는가? 보수 우파의 자유주의 사조와 대비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일단 마르크스적 평등주의를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6.25의 깊은 상처에 비추어볼 때 사회주의, 심지어 사회민주주의로도 집권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자민당 독식의 일본 정세처럼 만들 소지가 농후하다.

그렇다면 진보에게 현실적 대안은 없는가?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눈을 들면 다른 곳, (정치)철학의 지평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신공동체주의를 유력한 대안으로 꼽는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독립적 자아로 하여금 무한경쟁의 시장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야기되는 공동체성의 파괴를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신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상을 연계적 자아로 조망하여 자아가 고유성을 실현토록 하되, 그것이 연계된 사회 구성원에게 미덕어린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가 공동의 선을 이룩하도록 인도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덕목인 평등을 중시하여 끌어안지만 보다 더 귀한 가치, 즉 미덕의 총아로서 형제애로 구현되는 인애(사랑과 인, 자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것은 가부장적 권위주의 색채를 지닌 과거 역사의 (구)공동체주의와도 다르다. 개인적 자유의 계기를 포용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대혁명의 구호에 빗대자면, 박애의 가치가 좌우로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조율하여 자유롭게 자아를 구현토록 하는 가운데 공동의 선을 이루는 사회를 지향한다.

신공동체주의는 각 나라와 지구촌이 직면한 각 사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의 근원적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21세기의 새 정치적 사조가 될 수 있다. 경제 지평에서 보수는 시장 자유주의를, 좌파는 시장을 거부하는 계획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신공동체주의는 자유적 계기의 시장을 허용하면서도 공동선의 구현에 부응하는 시장 공동체주의를 펼칠 것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의와 권리 차원의 경제 민주화 둘 다 시장 공동체주의의 일면일 뿐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불의를 교정하는 사후 치료적 덕목이고 이웃이 내게 권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웃사랑으로 배려의 책임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본원적 덕목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수는 선별적 복지, 사회 민주주의 좌파는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공동체주의는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다음으로 시장에 없지만 지역 공동체가 요구하는 일자리를 조성하여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사회적 존재감을 갖게 하고, 끝으로 사각 지대에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동선의 복지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의 경우에도 무한경쟁을 획책하는 보수나 평준화를 내세우는 좌파와 달리 신공동체주의는 개성이 다른 각 자아의 고유성을 자유롭게 빚어내도록 하되 그것이 전체 공동체에 조화롭게 기여하도록 이끄는 교육정책을 펼칠 것이다. 기타 등등의 정책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신공동체주의는 전통적 좌우의 정책과 다른 것을 수미일관되게 정초할 수 있다.

신공동체주의가 좌파 이데올로기와 다르면서 우파 신자유주의와도 명료하게 대조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사적으로도 21세기 진보의 새 대안으로 우뚝 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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