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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8월 고지분부터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하고 4월 함평군의회 임시회 동의를 받았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 주민이 세대별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2007년부터 500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에 복지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세대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해 최소한도로 인상했다고 군은 밝혔다.

특히 주민세 현실화율(세대당 1만원)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번 인상으로 1만5900여 건, 7999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늘어난 1억999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늘어난 세입은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 군민에게 다시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15일 부과되며 8월31일까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7700원을 납부해야 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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