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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효과따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中성장둔화·추경 축소지연 등 내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7-10 00:00 KRD5
#추경효과 #추가금리인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지난 6월 메르스 충격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데다 정부의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

한은 총재는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3가지로 지목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이를 미리 예상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함 점,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스 사태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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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충격 진정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이 전기비 1%대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정부의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 따른 성장률 개선효과 0.3%포인트를 제외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은 2% 중반에 불과하다.

정부가 빠른 재정지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추경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거나 추경 규모가 축소될 경우 하반기 성장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추경 결과에 따라서는 성장률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의 가계 부채 문제 등 저금리 부작용 경계와 하반기 성장 개선 전망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의 추경 효과에 따라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하반기 메르스 충격 완화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리스 그렉시트 우려, 중국의 성장둔화, 추경 규모의 축소 또는 국회 통화 지연 가능성 등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채권금리의 상승 추세가 변화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존재하는 한 채권금리의 상승 압력은 완화될 것이며 그리스 사태와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가 커질 경우 단기적으로 채권금리의 하락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그는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금리의 하방 경직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과 한은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는 점에서 추경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장기금리의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되며 커브 플레트닝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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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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