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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촉구 건의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7-06 1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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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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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무안군의회(의장 이요진)는 FTA로 인한 수혜업종의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군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시장개방이라는 국가 주도의 특정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부문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문이 발생한다면 이 둘 간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공익적 책무”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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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의 거대한 파고에 우리나라 농어업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농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의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련기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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