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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분양계좌 가압류 결정문. 1차분 90여 구좌가 분양됐지만 회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NSPTV 정의윤 아나운서) =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콘도 사업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에 대해 지난 1월 사업부지 가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 허가를 내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난 4월 NSP통신이 단독 보도한 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했지만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첫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조성원가라는 특혜와 부지를 담보로 땅값을 치르는 또하나의 특혜를 덤으로 받아 이 부지를 사들여 골프장을 짓고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번에는 분양 계좌까지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주식과도 같아 회사가 부도가 나면 휴지조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압류 금액이야 얼마가 됐건 가압류된 골프장 부지에 대해 이처럼 분양허가가 나간 것은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취재과정에서 자문을 얻은 국내 최대 규모 회원권 거래소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들 모두 일반적인 분양허가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크게 의아해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PFV라는 특성상 자산신탁회사가 분양계좌를 관리해야 하는데 신탁회사는 오간데 없고 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있고 주식보유 다툼이 벌어져 원치도 않는데 주간사가 밀려나 뒤늦게 주주로 참여했던 ‘C&S자산관리’라는 코스닥 회사가 마치 주식회사처럼 대주주가 되어 PFV의 주인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FV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기업에 넘겨 민간이 주도하게 하면서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건설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업제안사, 즉 주간사와 시공사 그리고 자금신탁사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 목적법인을 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부지인 만큼 투명하게 기업이윤의 목적이 아닌 지역발전을 담보로 자금이 운영돼야 할 동부산관광단지 프로젝트.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같은 일로 특혜 시비가 또다시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애정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부산시의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즉 C&S자산관리에 대한 끝간데 없는 특별한 애정을 도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가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는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입니다.

이달말까지 1차분 95구좌에 대한 분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분양대금을 넣는 구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터뷰 / 골프장 회원권 분양 사무소 관계자]
(기자) 회원권 분양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회원권 분양 사무소 관계자) 네? 아뇨 저희 그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당초부터 골프장부지가 가압류된 것 조차 모릅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오션앤랜드에 따르면 동부산골프앤리조트 PFV는 골프장 회원권 1차분 95구좌(일반회원권 80구좌(구좌당 2억6000만원), 로얄회원권 10구좌(5억2000만원) VIP회원권 5구좌(10억원))의 모집을 승인받아 분양을 하고 있고 11월부터 2차 분양이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90여개 구좌가 분양돼 300여억원 가량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분양대행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행사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잔여구좌를 분양하고 11월 중순까지 2차 분양을 완료하면 400여억원 이상이 분양대금으로 들어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대금을 받고 있는 계좌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주간사였던 오션앤랜드가 지난 8월 28일 가압류한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는 골프장 회원권 1차분 95구좌에 대해 이달말까지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좌는 오션앤랜드가 지난 8월 28일 가압류 한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반응은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법적인 검토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문체부에 물어보시면...법 제정권자가 문체부지 않습니까”

[인터뷰 /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근데 법에 하지마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법에 하지마란 것이 있던가요 혹시”

그러나 골프장 회원권을 전문적으로 분양해 온 국내 최대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인터뷰 /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관계자]
“시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회원들에게 갈 것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꼭 허가를 내줬어야 했나...대부분 고가로 분양을 했던 골프장들이 반환요청하면 힘들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그런 와중에 가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문의하라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부산시의 경솔한 행정을 탓합니다.

[인터뷰 /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진흥과 사무관]
“회원모집 당시에 가압류 된 상황을 해당 시도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가압류 된 부분 만큼은 사업자가 재산처분을 한다든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회원모집을 한다든지...회원모집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가압류)을 회원모집 승인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거죠”

같은 재산권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파트분양 자금신탁관리를 하는 자산신탁사에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 아파트 신탁사 관계자]
“주택이나 일반 계약자를 대상으로 분양행위를 한다는게, 사업부지가 깨끗해야 하거든요. 관청에서 분양승인을 받으려면 다 확인합니다. 제한권리 없는 부분을”

더욱 이상한 것은 이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에 주주로 한국자산신탁이 돼있음에도 분양계좌가 압류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금관리를 신탁사가 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한자신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 답합니다.

[인터뷰 / 한국자산신탁 인터뷰]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의 주간사였던 오션앤랜드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CNS자산관리에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정승호 오션앤랜드 대표]
“지방세법에 보면 PFV 구성요건에서 금융기관이 반드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동부산에서는 한국자산신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주주사들에게 숨기고 CNS가 한국자산신탁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PFV성립요건에서 금융회사가 없어진 것 아니냐...지금에 와서는 도시공사가 오히려 CNS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머지 주주사들에 대한 주식을 다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보게 되면 사업의 주간사나 건설사나 PFV의 성립요건이 되는 금융사는 사실 변경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줬단 말이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부산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 자체가 자기들이 보증을 서서 토지를 조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시작부터 무작정 공사에 들어갔다가 무단훼손 의혹을 샀던 해운대골프앤리조트.

부산도시공사는 회원권 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협약해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섭니다.

피를 봐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운영사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AMC측은 가압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나 회사관계자 말대로 해결가능하다면 해결하고 분양을 했어야 맞는 것이고 부산시나 부산도시공사도 해결하고 분양에 들어가도록 지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신탁이 부산도시공사에 아직도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에 자금신탁사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금관리도 한국자산신탁이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나 부산도시공사는 이같은 NSP통신의 지적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주간사를 밀어내고 C&S자산관리가 주간사의 지위를 승계받도록 승인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PFV 주간사 변경 사례를 만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NSP통신은 계속해서 이같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C&S자산관리에 대한 끝간데없는 ‘특혜행정’을 계속 취재보도 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골프장이라는 특혜를 주는 대신 분양에 취약점을 안고 있는 콘도부지를 함께 묶어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에 부지를 매각했던 부산도시공사가 갑자기 골프장과 콘도를 분리 개발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한 부분을 보도합니다.

만약 골프장과 콘도부지가 분리 매각 가능하게 된다면 어쩌면 알짜배기만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즉 대주주인 C&S자산관리만 엄청난 특혜를 안게 될 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부산 최고의 도시 해운대와 가장 가까운 골프장 분양은 누가봐도 누워서 떡먹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홀에 불과한 이 골프장의 1차 회원권의 분양가는 27홀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1차 회원권에 비해 8000만원이나 비싼 것입니다.


[촬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동부산골프앤리조트 특혜 분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10월 28일자 ‘부산시, 동부산골프앤리조트 대주주 C&S자산관리에 대한 끝도 없는 애정(?)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에서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분양계좌가 가압류되었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현재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자금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분양계좌에 대해서는 가압류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한국자산신탁은 현재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금관리도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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