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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부동산 정책 전국대상 일률적 규제강화 조치 취한 바 없어”해명

NSP통신, 위아람 기자, 2018-01-17 14:37 KRD7
#국토교통부 #조선일보 #해명자료

8·2부동산 정책 시행 후 나타난 지방의 주택경기 둔화는 공급 과잉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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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위아람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2 부동산 정책 시행과 관련해 전국 대상 일률적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제하의 기사에서 “강남 집값 규제 쏟아내는 사이 거제 -6.1%, 창원 -5.1% 등 하락했고 지방은 몇 년 전부터 공급과잉 등 신호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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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시장과열지역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효과로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재건축단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세종․경기 등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은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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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경기 둔화는 그간 이어져 온 공급과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 20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주택인허가 물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실제 준공·입주가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집값의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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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위아람 기자, moonrisen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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