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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전북=NSP통신) 오는 26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중3, 고2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경쟁교육정책의 하나로 학교현장을 무한경쟁을 넘어 황폐화시키는 수준까지 이르게 했다.

학생들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사들에게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초래했고 심지어 교사가 답안지를 조작하거나 정답을 알려주는 등 부정으로 치달으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지난 2012년 6월 국제교육연맹(EI)도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한국 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 정부는 작년부터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는 폐지했지만 여전히 중등학교에는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과도한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조치이다.

현재방식의 일제고사는 국가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로도 의미가 없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지도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만 조장할 뿐이다.

이제 그 파행과 혼란은 끝나야 한다. 정부는 중․고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표집형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의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은 김승환교육감 1기 시절 시행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응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이 철저히 준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고사와 관련해 파행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해야 할 것이다.

선거 시기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철학은 경쟁이 아닌 협동, 차별이 아닌 협력,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마련에 있다.

이러한 교육철학과 상반되는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확인된 학력신장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국영수 점수를 잘 받는 것을 넘어 평생학습 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길러 달라는 것이다.

협동, 소통, 창조 등의 미래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참학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북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도하고 무책임한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국가정책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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