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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P플랫폼 고양 수석대표 (사진 = P플랫폼)

(서울=NSP통신) = 대한민국 정치가 희망이 없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우세한 결과가 많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줄줄이 기소되고 돈 봉투로 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은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이다. 왜 그럴까? 여론조사에 무슨 야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

그런데, 오늘 나온 중앙지의 기사를 보는 순간 의심이 풀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이 넘는 경찰의 뭉개기 수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검찰로 송치된 김현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의 당무감사 결과 장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똑같은 놈들”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제 식구 감싸기와 함께 정치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날 국민의힘 역시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런 것을 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한다. 자기들의 카르텔을 공고히 유지 시키는 데는 여야가 없다.

김현아 전 의원의 혐의는 아주 단순하다. 모든 정치자금은 공당의 계좌로 입금되고 정치 행위를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현아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고양시정 당협은 사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정치 행위를 비롯한 온갖 용도로 지출한 것이다.

만약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은 필요가 없다. 정치조직 누구라도 사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그냥 쓰면 된다는 논리다. 정치자금법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경찰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 증언도 있다. 당사자들이 증언했고, 당시 실무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을 못 냈다고 한다. 왜 결론을 못 냈을까? 혹 전국당협에 이런 일들이 만연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 범법이, 불법이 만연되어 있는데 고칠 생각 없이 보호하겠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출신 범법 혐의자들을 방탄한 것과 결이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놈이 그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말아먹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여기서 말하는 당협위원장들은 유감스럽게도 몇몇 위원장들이 아닌 몇몇을 제외한 대다수를 말한다. 정치가는 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타고난 성정이 희생적이고 의기로 우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가족보다는 사회가 우선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성정의 바탕 위에 역사와 민족, 국가가 들어서면 금상첨화다. 정치 행위는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 지방정치는 차치하고 두 개의 거대 정당과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앞의 가치를 지닌 정치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쉽게도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호사가나 변설가도 몇 되지 않는다. 정치 모리배들만 가득할 뿐, 제대로 된 정치가가 보이지 않는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기초 광역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지도 오래된 관행이다. 행사에 초대된 당협위원장의 옆에는 항상 기초 광역의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공천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지방자치 의원들과 정치희망자들을 마치 종업원이나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당협위원장이다. 지방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의 국회의원 당선과 유지에 필요한 수단일 뿐 지역민들을 위한 선량의 공급에는 관심이 없다.

지역의 준비된 일꾼을 찾기보다는 말 잘 듣고 재력 있는 명망가를 선호한다. 단 한 명도 준비된 초선을 본 적이 없는 이유다. 더군다나 군계일학, 똑똑한 인물이 나타나면 바로 아웃시켜버린다.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 때문이다.

당협위원장들이 망쳐놓은 지방정치요, 지방 의회인 것이다. 실력을 쌓으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건강한 정치지망생들이 설 자리는 없다. 건강한 정치, 국가와 지역을 위한 봉사를 꿈꾸었던 많은 정치 지망생들은 국민의힘에 고개를 돌렸다.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 다져온 이념과 투쟁성을 가지고 지방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맞설 수 없는 허약한 지방의원들을, 그것도 중선거구제의 혜택으로 배출시킨다 한들 그들이 할 일은 없다. 국민의힘 얘기다. 그 저변에 김현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는 것이다.

혁신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김현아 위원장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전국당협에 만연 돼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화된다. 운영할 수 없는 당협사무실, 운영위원회 회비로 둔갑해서 걷고 있는 당협사무실 유지자금, 지방의원 상납금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

국민은 이런 정당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 공자는 정치가의 첫 번째 덕목으로 신뢰를 꼽았다.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했다. 신뢰를 저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요, 치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곪은 종기를 도려내지 않고 방치한다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어릴 적 회초리를 사람을 만드는 보약이라고 한다.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방관한다면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게 된다.

혁신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천박해진 이념을 부여잡고 권력과 부를 축적해 온 파렴치한 좌파들이 쇠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이념과 패러다임을 생성하지 못한 채 50년대 사회주의와 70년대 실패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을 선동했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스러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한민국 정치 르네상스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구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지향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신인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천박하고 부패한 민주당이라는 얼뜨기 좌파 세력 대 이념 없이 대한민국만 공허하게 외치는 국민의힘이라는 구태 기득권세력만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정당이 스스로 탈태환골(奪胎換骨)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

여론에서 실정과 부패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에 앞서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혁신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機會)와 실기(失期)의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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