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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서 중기부 질타…“제대로 된 DB 하나 받지 못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09 19:01 KRD2
#최승재 #국회 #중기부 #소실보상법 #소급적용

“(중기부)예산추계 하나 못 잡고 보상 할 수 있는 근거도 제대로 못 잡아”

NSP통신-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중기부의 무능을 집중 질타하며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명시를 호소 했다.

최 의원은 첫 발언에서 “어제 기사로 나왔었고 영상으로도 나왔는데 지금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중소상공인 가족들의 절규가 힘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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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에게 대책도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며 “백화점 출입할 때 출입자 명부 작성하신 적 있으십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무슨 근거로 9시 또는 10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까”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간에만 창궐하고 백화점, 쇼핑몰에선 활동성이 떨어져서 안전합니까”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피해자가 생기는 나라, 죄인이 되는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천만 중소상공인 이분들을 지켜내자고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건데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 이분들 힘든 분들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가 그래서 소급입법에 목숨을 건 이유도 아마 희망을 살린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폐업, 휴업한 분들 다시 문 열게 해야지 않겠습니까”라고 간청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입법으로 헌법가치 존엄성, 행복권 지킬 수 있게 심사 할 때 꼭 좀 정당한 손실보상 관련된 내용을 지난번 다 동의했던 내용을 다시 되살려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심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햇다.

NSP통신-51일째 국회 천막농성과 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한 후유증으로 9일 오후 다시 병원에 입원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51일째 국회 천막농성과 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한 후유증으로 9일 오후 다시 병원에 입원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한편 최 의원은 법안소위 두 번째 발언에서 중기부에 대해 “두리 뭉실하게 자꾸 얘기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나는데 증기부가 그렇게 예산추계 하나 못 잡고 제대로 된 DB 하나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지원이 뭔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제대로 못 잡고 그것도 보상안이라고 준비도 못했다는 맨날 얘기나 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지원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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