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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손실보상 외면 문 정부 참 무책임하다”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08 06:00 KRD2
#김미애 #손실보상 #최승재 #소상공인

“왜 정당하게 손실 입은 국민 손실보상 외면 하는가”

NSP통신-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왜면 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왜면 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외면 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같은 당 소속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다 51일째(단식투쟁 6일째) 쓰러진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정부의 행정 명령이 발동할 때 공공필요에 의한 영업권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명령 발동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선행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규정 해놓고 행정명령을 했어야 했다”며 “만약 그렇게 조치했다면 정부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백시 확보에 올인 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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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하지마 그 당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처음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다가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면 버팀목 플러스 등의 이름을 붙여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데 지원이 아니라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이 지급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정부가 다 앗아간 꼴이다”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거기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신속히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짜로 정당하게 손실을 입은 국민이 있는데 왜 그 국민은 왜면하고 사실 큰 지장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큰 소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할 문제인데 손실보상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NSP통신-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강은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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