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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들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이 지난해 ‘상생금융’의 이름으로 약 2조원 규모의 지원을 한 이후 1년만에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상생금융 시리즈가 반복되거나 별도의 제도가 생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은행권은 상생금융 명목의 지원이 시작됐을 때부터 정례화는 예측 가능했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지원이 ‘밸류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와 함께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경우 기준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세분화했다.

폐업자지원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만기 최장 30년까지,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연 3% 수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상생 보증·대출은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 6~7% 수준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자에 대해서 상권분석, 컨설팅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과 기존에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에 대해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들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정부 “연간 25만명 금융지원 가능”…은행권 “해외투자자 설득 난감”

이번 상생금융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연간 6000~7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간 25만명, 대출액 13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민생금융 프로그램이 시행됨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바보가 된다”는 우스개소리가 차주들 사이에서 나오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 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의 반응은 차갑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어느정도 예측이 된다”며 “금융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많게는 수조원의 지원을 하도록 압박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어느 정도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정해둔 정형화된 틀로 규정해버리면 밸류업 정책과 배치가 된다”며 “특히 해외투자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상생금융의 정례화 우려에 대해선 “이번 지원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으로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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