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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재선에 성공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나서 화제다.

민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재산권과 코로나19를 거치며 정부의 규제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발의, 앞으로 차기 정권이 가져가야 할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민병덕 의원만의 노하우와 능력, 그로 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차지했을 때 어려워진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초선 국회의원시절 입법 발의 내용은

▲제가 지난 4년간 60여 건의 법을 개인 또는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그중 크게 두가지를 말씀 드릴 수 있고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발의했는데 코로나19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특별법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국가에서 인원이 몰리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통해 1급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 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나아가 그들의 생존 수단인 월세, 관리비, 직원급여, 생활비,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기타 비용을 국가가 어떻게 보존해 줘야 하느냐인데 이 법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안양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만들어진 법으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국가의 대안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이 법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줄 수 있을 듯하고 나름 뿌듯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은 입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인하 3법인데 부당한 가산금리 항목 부과 금지와 신용등급 상승자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불법 사금융업자 대출 약정 무효화를 주로 하는 법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 부당가산금리 4개 항목으로 벌어들인 4년 5개월간 10조원 규모에 대해 지적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당가산금리 2개 항목인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제외 결정을 확정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약관대출 고금리에 대해 지적했고 가산금리 조정 및 금리 인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대출이자에 부당한 부분들이 첨부돼 코로나라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큰 사건에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 속에는 국민이 책임지지 않을 항목들이 들어 있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개정해 국민의 이자를 경감해 주기 위한 법으로 네 가지 문제 중 이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를 단행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두 가지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이자 경감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최근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대해 법을 만들어 발의한 상황입니다.

- 22대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제가 정무위원으로 2년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 즉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마음, 을들의 힘을 키워 이익을 분배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경제관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에 기반한 가맹사업법을 손봤는데 본사의 횡포에 맞서 1개 점포가 본사에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없기에 단체를 구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구성된 단체에게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본사와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했습니다. 할리스 가맹점주님은 100번의 법보다 한 번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말고 본사와 점주간 만남으로 10년간의 갈등사항이 다 해결이 됐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한 가맹사업법 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힘을 키워야지 대등한 협상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가 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에 사장과 종업원들이 있는데 사장이 대부분 이익을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를 못해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줘 단결하니 임금이 높아지고 높아진 임금으로 소비를 늘리고 그로 인해 공장이 커지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처럼 다른 구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모두 억강부약을 통해 사업의 이익을 나눠 갖게 하면 이 사회가 훨씬 더 잘 분배되고 건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노동자는 더 적게 일하고 여유를 더 가져야 되는데 분배가 잘 안되기 때문이며 분배 기능은 정치의 기능으로 정치가 잘 안되고있기 때문인 거죠.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때 24만7077표로 졌을 때 경기도당위원장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반을 닦고 내실을 다져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는 각오를 했는데 당원주권, 정권교체 구호만 난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양동안갑에서 시행해 본 당원주권, 즉 시의원 후보와 도의원 후보를 교육하고 토론에 참여시켜 우리지역 당원들의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게 했던 일들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경기도청을 견인해 기본사회와 먹사니즘을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대된 당원주권으로 주인의식이 강해진 경기도당 백만 당원이 도당이 견인해 낸 민주당스러운 무기인 기본사회, 공생경제로 다음 지선과 대선 때 신나게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기 정권교체도 완수하리라 믿습니다.

경기도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있어 효능감을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고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국에서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해 볼 수 있는 무대는 집행부와 의회를 갖고 있는 경기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청이 기본사회, 공정경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설계가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경기도당이 가칭 경기민주연구원을 설립해 정책을 준비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청을 견인해 낼 생각이며 중도층에게 민주당의 그림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을 위한 공약 또는 실천했던 내용은

▲2023년 3월과 올 6월에 풀뿌리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전국대의원들에게 8일간 온오프라인 공개 공모 및 홍보를 제가 직접 했으며 이로 인해 권리당원에 의한 진짜 대의원이 구성됐습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때는 공개토론을 생중계해 당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도당 공심위로 보냈으며 그 결과대로 지방의원 공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외쳤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역구에서 실현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진짜 당원주권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권리당원협의체를 출범했으며 ▲당원주권국 신설 ▲당원소통플랫폼 구축 ▲당원청원 신속처리 ▲당원 교류 활동 지원 ▲지구당 부활 ▲당원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 당원에 의한 당원주권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신교통중심 안양시대를 열었으며 ▲서울대~안양 직통선 ‘서울 서부선 경기남부 연장’ 추가 검토 선정 ▲GTX-C 인덕원역 정차 확정 ▲월곶~판교선 착공(조기완공 추진), 안양 운동장역 신설 예정 ▲인덕원~동탄선 착공 ▲지하철 4호선 증편 공약을 실천했고 앞으로 4년간 안양 르네상스 준비 ▲서울 서부선(서울대~안양 직통선)남부 연장 지속 추진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비산사거리역 추진 ▲월곶~판교선(경강선+안성연장) ▲GTX-C 노선+의정부 연장 ▲위례~과천선 경기남부 연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각오

▲2022년 대선 때 경기도에서는 46만표를 이겼고 부울경에서 98만표를 빼앗겨 총 득표에서 24만7077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제가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기반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나간다면 차기 대선에서 경기도당 백만 당원의 힘으로 백만표 이상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 봅니다. 부울경의 열세를 경기도가 커버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며 그 준비를 제가 할 것이며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중앙당 조직사무부총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경험과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냈던 경험과 민생을 살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으로 경기도를 활성화 시키고 차기 정권에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 민병덕이 국민을 살리고 경기도를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 정권을 재창출하고 미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대동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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