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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참석 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갔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 타당성 조사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내포한 행위로 보여진다.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의 견해를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65만명이 거주할 김포에 교통망 확대는 당연한 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재부 재정 사업 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포골드라인이 평균 혼잡도는 200% 정도다 172명이 정원인데 350명이 탑승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며 오늘 심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가 50만명인 김포가 지금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으로 개발 완료 시 최대 20만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중되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국민주권 정부의 방침인 선 교통, 후입주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만약 잘 진행될 시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을 검토하고 모든 행정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이미 지옥철, 반드시 5호선 연장돼야

또 회의에서 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연평균 혼잡도 215%)와 11만 5000여명 입주 예정인 김포한강 2 콤팩트시티로 인한 교통 수요 급격한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대를 넘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성 평가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검단신도시)~김포(김포한강 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규모로 사업비는 3조 330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 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이라 역차별 받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돼야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제성(B/C), 정책성 등을 살펴보는 절차로 B/C(편익/비용 비율)는 경제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통상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책성 평가는 경제성을 제외하고 사업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타당하고 필요한가를 정성·정량 지표로 점수화하는 평가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율이 30~45%에서 25~40%로 5%p 가량 낮아진다.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받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그 첫 수혜를 받게 됐다.

향후 계획은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예산처 재정 사업 평가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경우 노선·역 위치·시설 규모·사업비·재원 조달 방식 등을 국가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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