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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을 ‘단비’였다고 정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극저신용대출이 만든 삶의 전환점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A(66)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소년들과 함께 셋이 사는 조손가구(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구다)의 가장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쪽 눈이 실명상태였으며 한쪽 다리도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어 생계가 막막했다. 단돈 천원이 없어서 어린 손자들에게 간식도 사줄 형편이 아니었다. 그는 경기극저신용대출 50만원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에겐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긴급자금’ 이었다.

대출 신청 후 경기도의 사후관리 상담에서 김씨는 일자리를 원했고 도는 동사무소 공공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손자 손녀를 위해선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에 대해 설명해 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근로는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대신 대출상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게됐고 결국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극저신용대출금 50만원과 대출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그는 최악의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

A씨는 “혼자 어린 애를 키우는데 슈퍼에서 뭐 사달라고 해도 수중에 단돈 1천원도 없었다. (경기도에) ‘극저신용대출’을 받아 아껴서 두 달을 썼다”면서 “지난 18일 5회 분할상환 형식으로 50만원을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B(51)는 보안경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50만원을 받았다. 월세(20만원)을 내고 나면 3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했다. 게다가 5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 그에게 극저 신용대출금 200만원은 단비 이상이었다. 200만원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요긴하게 쓰였다. 2020년 6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는 지난해 6월 만기 1년전에 200만원을 모두 갚았다.

B씨는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빛을 져서 나락에 떨어졌는데 경기도가 도움(대출)도 주고 경기도 버스기사 양성사업에 연계해 줘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면서 “버티고 나니까 다행히(대출을)좀 빨리 갚을 수 있었다”고 사연을 전했다.

이어 “나라에서 한번 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단비’에서 ‘재기의 발판’으로

한편 극저신용대출이란 민선7기(2020-2022년)에서 설계- 집행된 대출금은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의 전동휠처에 ,조손가구 어르신이 손자들을 키우는 곳에, 1인가구 어르신의 밀린 월세에, 한부모 가정 엄마의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으로 쓰였다.

고금리(20%)이용자에서부터 불법 사금융피해자, 생계위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학자금 장기연체 청년, 벼랑끝까지 몰렸던 11만명 이상이 촉촉한 단비를 맞고 고단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냈다.

이는 극저신용대출금이 바닥이 주저앉지 않게 해준 ‘버팀목’이자 ‘재기의 발판’이었기 때문이다.

도는 민선 7기 정책을 이어받은 민선 8기 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 상환자는 24.5%이다. 전체 이용자 중 24.5%만 갚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상당수는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또 대출자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급여를 모아서라도 대출금을 갚는 등 상환의지가 있어 완전 상환자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 상환 등으로 재약정(35.3%)했다.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4월 대비 12.8 감소)하고 있다.

도는 일부 언론이 연체율 무려 74%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김동연 지사 지적처럼 명백한 오보이다”라며 “74 란 수치는 대출연장 등의 재약정(35.3%)에 연체자(38.3%)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대출 연장은 ‘연체’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서민정책금융 사업으로,금융지원은 물론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금융지원에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책된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극한의 상황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 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또 “민선7기 시절 내렸던 단비, ‘금융단비’, 극저신용대출 2.0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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