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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운남면 변전소 및 송전 철탑 예정부지 인근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에서 마을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로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

한전 자료와 마을주민의 제보 등에 따르면 무안군 운남면의 바닷가 한 마을 주변에는 154KV 운남 안좌 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154KV 운남 북항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운남에서 신안군 안좌면까지 신안군 압해읍을 거쳐 북항 사이에 15만 4000볼트의 전기를 보내는 선로를 연결하기 위해 각각 109기의 철탑과 33기의 철탑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주민생활안전 사업 되레 갈등 조장

무안군 운남면 변전소 신안군 압해읍 일대 송전선로 연결 예정 해안 (사진 = 윤시현 기자)

그런데 사업을 위해 시행사인 한전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가 올 초부터 마을 주민생활안전지원 및 주민복지사업을 내용으로 7억원의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경관과 심리적 측면의 비효율을 보전하고 주민협조를 통해 원할한 사업 시행이 목적이다.

사업은 주민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한전 내규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근거에 따르면 사업은 마을 단위의 세대별로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 지원사업 일부 의뢰나 특별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한전으로부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5명 이상의 주민대표가 위임받아 시행할 수 있다.

세대별 균등 지원 규정 위배 논란

무안군 운남면 변전소 최초 예정부지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그러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에서 자신들의 세대가 배제당하고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되레 갈등을 조장하는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주민은 “부모세대와 분리돼 생활한 지 오래됐고 결혼도 했고, 경제활동도 따로 이뤄지고 있는 등 세대가 명확히 분리됐는데도 부모님과 같은 번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당했다”며 대상 세대 선정 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마을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는 주민까지 대상에서 빠져 공정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

마을 일을 맡고 있는 다른 주민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집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상 세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씨로 “특별지원사업의 절차와 실행의 적법성까지 따지겠다”며 일부 주민이 날을 세우고 있어 마을지원사업으로 발생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간 갈등 조장에 대한 입장과 어업권보상 여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고 취재진에게 ‘전화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입장표명을 피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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