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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구병무청)

(경북=NSP통신) =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후텁지근한 날씨를 피해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꿈을 판매하는 백화점에 대한 판타지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트라우마로 환불요청하는 꿈이 ‘재입대하는 꿈’이라니 웃음이 나왔다.

그 순간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 병무정책 개선과정을 오랜 기간 지켜본 필자로서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의 무게감과 ‘국외여행허가제도’ 홍보 영상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들이 문뜩 떠올랐다.

SNS 활성화와 더불어 국적·국경·인종·시간대 불문의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예외없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병역의무자들의 해외여행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오랜 정책적 고심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병무청은 국외에 체류하는 청년들에게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62년부터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맞춰 허가기간·목적·대상 전반에 걸쳐 규정을 완화하는 등 민원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오고 있다.

‘귀국보증인 제도 폐지(’05)’,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 폐지(’07)’,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폐지(’21)’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개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단기국외여행 자동허가 처리시스템 구축이다.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신청부터 처리까지 2일이 소요되었으나 작년 12월부터 ‘신청 즉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개발로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였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만2474건(37.4%)을 허가처리 하였고 연말까지 2만3천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서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 10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 추천서 전자 발급’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만족도 제고와 추천서 진위 여부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력 절감으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친근한 병역이행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재외동포를 위해 영·일어판 병역이행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필자는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병무청과 함께 고민해 왔다.

‘국외여행허가제도’는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과 편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목표점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병무청의 국민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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