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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김 시장이 시정 혁신의 원동력으로 사용해온 적극 행정이 화제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이 없으면 공직자의 권한도 없다”며 “시민이 원하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사소한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시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NSP통신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시민이 없으면 공직자의 권한도 없다’는 적극 행정의 사례 중 파주 교통 정책을 소개한다.

마을버스 준공영제(탄현~운정 마을버스 037번 신설 시승식) (사진 =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똑 버스, 천원 택시의 준공영제

파주시가 모든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완료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마을버스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시민이 호출하면 어디든 달려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수요응답형 똑 버스가 신도시와 농촌지역 거리를 누빈다. 도시 전역에서 똑 버스를 상시 운행 중인 곳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똑 버스 조차 운행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에는 천원 택시가 달리고 있다. 2019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해 이제는 파주시 63개 마을을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파주시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강조해 온 민선 8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교통 혁신의 성과들이다. 익숙하고 안전 선례를 따르기보다 참신한 혁신의 길로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뎠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며 일구어낸 파주시의 혁신의 비결을 되돌아본다.

파주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파프리카 개통식 ) (사진 = 파주시)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천원 택시, 똑 버스에 이어 이번엔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파프리카(Far-Free-Car)’는 파주시 관내 18개 중고교를 잇는 노선을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의 통학버스다.

학생 전용이라 쾌적하다. 불필요한 노선을 거치지 않고 학교만 순환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다. 도입 넉 달 만에 벌써 하루 평균 이용 학생 수가 800명을 돌파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파주시와 사정이 비슷한 인근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아이디어들이다. 하지만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일반 노선버스처럼 운영하는 곳은 아직 파주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1분기 평가에서 ‘파프리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도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열어 파주의 파프리카에 대상을 안겨 줬다. 파프리카는 학교장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해 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파주시는 드러나지 않던 그림자 규제를 걷어낼 묘책을 ‘한정면허 제도’에서 찾아냈다.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 단체장이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등하교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통학버스에 적용한 것이다.

한정면허라는 돌파구가 열리자 통학버스로는 최초로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 체계 도입과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이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초정밀 버스와 같은 새로운 아이티(IT) 기술도 적극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낯설고 새로운 시도의 연속이었다.

원칙이나 법 규정을 들어 그냥 물러섰더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파프리카는 학생들의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 파주시의 ‘적극 행정’이 낳은 빛나는 성과였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교통 분야 시군 평가에서 파주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교통 공공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온 점에 높은 평점이 주어졌다.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 적극 행정이 혁신의 원동력

적극 행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정부가 이끌어가는 혁신의 지향은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 데 있다.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둔 정책,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파주시 공직자들의 노력은 이제껏 본 적 없던 참신한 정책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거나, 기존 정책의 부족함을 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려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해준다.

지난해 파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노인 가구에 티브이(TV)시청률 집계 장비를 활용해 시청 패턴에 따라 노인들의 치매와 고독사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역시 파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과 함께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 시장은 혁신의 원천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찾았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100차례나 열어 수천명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 만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해 왔다. 시민의 생생한 요구를 담아내는 혁신이라야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 할 것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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