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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외교부 국감서 정부의 외교정책 지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10-17 14: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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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 돌입

NSP통신-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 안산 상록갑)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 총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무상 ODA 사업 내 위법·부당사항 및 중복사업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재외공관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대북 교류협력 기능 단절하고 인권정책만 강조하는 통일부 조직 통폐합 ▲북한 정보분석 조직 확대 타당성 문제 ▲유엔사의 DMZ 출입허가에 대한 통일부 입장 변경 ▲민주평통 정책 건의 보고서의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부처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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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이라크·쿠웨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선 ODA 강화를 통한 현지 시장 공략 방안, 해외 진출 사업 미수금 문제, 한류 확산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질의하며 재외공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가의 외교와 통상 정책, 국제 안보, 남북통일 등 외교와 통일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전해철 의원은 27일까지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통 등 4개 소관부처와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전해철 의원은 “외통위는 외교부, 통일부 등 대외정책을 소관하는 핵심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라며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헌정대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등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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