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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도 김포시(시장 김병수) 종합허가과가 신설 6개월을 맞이해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 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종합허가과 신설 전(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20일, 8개월20일)’ ‘종합허가과 신설 후(2022년 9월21일부터 2023년 2월28일, 5개월10일)’를 기준으로 설정해 종합허가과 신설 전후 민원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인허가 민원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종합허가과 신설 전에 비해 신설된 후 ‘3.6일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허가과 신설 전 총 민원처리건수는 5061건으로 월별 처리건수는 582건, 총 처리기간은 8만22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으로 산정할 때 15.9일에 해당된다.

김포시 건당 평균 처리기간. (김포시)

종합허가과 신설 후 총 민원처리건수는 2134건으로 월별 처리건수는 403건, 총 처리기간은 2만634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으로 산정할 때 12.3일에 해당된다. 종합허가과 신설 후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에서 3.6일 단축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원 처리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종합허가과 신설 후 종합허가과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 상당 수의 민원 처리가 줄었고 또한 전체적인 경기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인건비·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 인허가 민원이 감소했다.

아울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콤팩트시티) 지정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으로 개발관련 인허가 민원이 감소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협의건수를 제외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중 인허가 유형으로는 ▲허가행정(도시계획) 5건 ▲개발행위 1077건 ▲건축허가 5210건 ▲녹지전용 30건 ▲산지전용 18건 ▲공장설립 1626건 등 총 7966건으로 집계됐다.

종합허가과 신설 이후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김포시)

이와 함께 시민들은 종합허가과 신설과 관련해 ‘편의성 분야’에서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업무신청 편의성 총합 100%(편리 77.52% 보통 15.73% 불편 6.75%) ▲편의성 분야 총합 100%(신속성 37.07% 접근성 29.21% 협의용이 22.47% 전문성 7.86% 정확성 3.39%) ▲단축기간 만족도 총합 100%(단축됐다 68.53% 보통 16.85% 단축되지 않았다 14.62%) ▲업무처리 만족도 총합 100%(만족 74.15% 보통 13.48% 불만족 12.37%)로 각각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다양한 분야(읍면 건축신고 및 환경분야, 정보통신 등)도 통합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허가 신청 후 처리완료 시 별도 요청없이 시스템 상에 필증과 민원알림 서류 게재 요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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