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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농정해양국 행감 ‘농어촌 정책자문단 설치’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08 13: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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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하는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하는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농정해양위)은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명시된 농어업 및 농어촌 정책 자문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농정해양국은 현재까지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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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은 “전국 단위 조사이지만, 경기도 농어업인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세울 것과 함께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명시된 농어업 및 농어촌 정책 자문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통계청의 농어입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에서 좋아졌다고 답변한 사람은 20%인 반면, 보통은 47%, 나빠진 편이다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6%, 보통이 28%, 불만족이 33%를 차지했으며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 23%인 반면, 보통은 49%, 만족하지 않는 편이 27%로 답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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