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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공항동·방화1·2동)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청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2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공항동·방화1·2동)은 2일 강서구의회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건축과 소관의 이행강제금 미수납비율이 87.6%, 2020년 80.4%, 2019년 85.6%로 매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부과부서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주택과 소관의 과태료 미수납 비율이 2019년 1.5%에서 2021년 89.7%로 대폭 증가했다”며 “미수납 금액이 54억 원이 넘어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서구청 전경 (강서구청)

한편 답변에 나선 강학구 주택과장은 “재산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 하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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