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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최근 제364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업분야 지원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시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위크(IPEF)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CPTPP은 가입국 간 농산물의 관세철페율이 96.1% 보이고 있으며, 정부발표에 따르면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의 농림축산업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영균 의원은 “거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거대 자유무역협정 규범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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