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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조석환선거사무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석환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18일 ‘포용’을 최우선 기치로 한 ‘수원형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가 발표한 수원형 노동정책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 노동정책에서 배제됐던 노동자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한데 묶어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인트다.

기존 노동정책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조 예비후보는 일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배달 및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현재 수원시의 임금근로자 수는 약 60만명인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먼저 지자체의 노동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와의 매칭 사업 확대 및 교육청과의 사업 연계에 나선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수원시노동자복지센터로 격상해 노동·고용·일자리의 정책개발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자체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담은 공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수원시 전체예산(2조5000억원)의 0.06%(14억2000만원)에 불과한 노동정책 예산도 늘려나갈 계획을 세웠다.

조석환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이라는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과 규모의 확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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