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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발전연구소 김원식 대표는 5일 문경시청에서 문경시가 정보공개법령을 상습 위반했다며,"말로만 ‘열린 행정’ 실제로는 ‘폐쇄 행정’"현수막을 걸고 공개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김원식 대표는 이날 정보공개법 2조에서 ‘정보’에 관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시는 공문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경시가 ‘새문경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듈주택 사업(370억 원)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문경시는 해당 관련 문서는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공개청구에 따른 ‘답변서’ 형태로만 변환시켜 답변해 ‘누가 기획하고 어떻게 검토했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모듈주택 총 예산안과 전체 신청자 숫자가 있는 붙임자료 2장만 달랑 공개했다고 성토했다.
김원식 대표는 “귀농·귀촌을 위해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시민 혈세 37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해당 행정 관련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에 대해 문경시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문경시의 이러한 폐쇄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여타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각성을 촉구하고 폐쇄적인 행정 행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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