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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조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2021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날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조재훈 의원은 “현재 복지기준선이나 소득환산제는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법이나 제도는 결론적으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기준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아 할 것”이라면서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 문제를 일부 해결해 노령연금을 기본소득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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