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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로고.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2018년에 이어 최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교육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수상(우수) ▲공직자 규제개혁 적극행정 실천 다짐(1411명 참여)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규제혁신 추진전략·인프라·성과·확산 등 분야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인증서, 기관표창을 수여한다.

기초지자체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통 지표(15개, 700점)·분야별 지표(6개, 300점)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자율진단을 한 후 총점이 800점 이상이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를 신청해 해당 지표로 진단했다.

행안부는 서류·현장 심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인증했고 9개 지자체를 신규 인증했다. 유효 기간은 신규 인증 2년, 재인증 3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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