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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농정사업 실효성 검토 통한 예산 지출 구조조정 필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24 11: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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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정해양국 2021년도 본예산 심의

NSP통신-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2021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정해양국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20%가 증액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어려운 것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의 21년도 예산안 중 공익형 직불금 개편 사업 등을 제외하면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0.3%에 불과해 경기 농정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 시·군이 확대돼 전년대비 약 2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 편성돼 있으므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 관리와 더불어 사업 조기 집행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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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에는 1년간 지급키로 하였던 것에 대해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기초연금지급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6월 이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6개월로 편성했으며 현재 기초연금지급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업 조율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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