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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당정이 최고 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했다며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이자율 4%P 인하 환영, 이자율 추가 인하, 불법 사채 무효,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그러나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모든 정책에는 억강부약과 하후상박이 작동하지만 유독 금융에서는 적자생존론이 완벽히 관철된다. 부자에게 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면서 빈자에게는 빌릴 기회조차 안 주거나 훨씬 높은 대가(이자)를 치르게 해 금융이익이 독점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금리는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자율 인하와 불법 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않다”면서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이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은 수요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확충”이라며 “‘소멸지역 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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