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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 안정화 해답은 비주거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000여 가구 분양에 47만8000여 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투자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일의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희망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이지사는 구제적으로 두 가지 해답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 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

그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 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다”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두 번째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지난 8월까지 외국인. 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 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 원(49%)이나 증가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지금이 기회”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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