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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폐물처리장 전경.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005년에 규정돼 현재까지 15년 간 유지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단가 인상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200리터 드럼 당 63만7500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 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시는 인상안에서 지원수수료를 기존 63만7500원에서 51만,500원이 오른 114만8000원으로 80% 인상 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으로 현실화을 요구하고 향후 지원수수료를 처분수수료 조정 시기에 맞추어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방폐물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 시민의 기대치 충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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