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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갈수록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 할 수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 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심지어 조세재정연구원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 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 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 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조세재정연구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 연구 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 낭비’라고 주장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 며 “가치 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왜 이들이 왜곡되고 부실하며 중간연구 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조목 조목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을 꼽았다.

둘째 지금이 정부 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을 들었다.

셋째 일부 경제지 등 경제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이다.

다섯째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해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 행위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여섯째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는 점을 꼽았다.

일곱째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 차례 연구 결과 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 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이다.

여덟째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 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여론몰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한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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