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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확정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2-27 22:19 KRD2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NSP통신-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여수시의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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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300만원을 선고하자, 김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7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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