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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이 제안됐다.

약칭 이재명 범대위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대표 제안자에는 함세웅(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신부, 송기인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 진영종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 31명이다.

이들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라는 제목의 제안문과 제안자 명단과 함께 18일에 이어 19일에도 배포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시장 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 입원시키려 했느냐 였다”며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심은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키려 했는지 다투는 방송토론에서 이 지사가 진단을 하다가 시장 관할이라 제가 최종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을 적법한 진단 지시라도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 절차‘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시도가 아닌데 ‘위법시도를 안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판단, 더구나 적법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음주운전 의혹에 음주 안했다고만 하고 운전 사실을 숨겼으니 음주가 아니라도 운전 안했다는 부분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도 득표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며 “다른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는 판결로 법의 원칙과 사회적 경각심을 함께 살린 예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 준비 모임측은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런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실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다린다”며 “범대위는 대법원에 우리들의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국민여러분께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리는데 집중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범대위의 가장 큰 목표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경기도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 준비측 관계자는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을 모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오는 25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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