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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왕성옥 도의원, 경기도 조직개편 재검토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12 13: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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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의 소통 부재 문제 지적…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NSP통신-5분 자유발언하는 안광률 경기도의원. (김병관 기자)
5분 자유발언하는 안광률 경기도의원.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를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광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은 1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문화체육 관광국 소관의 콘텐츠 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려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창조적 문화적 콘텐츠 없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소통의 부재도 문제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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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이유나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려는 지도 알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서는 입법예고를 의무사항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작 2일간의 기간 동안 의견을 들었다며 무슨 의미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조직개편의 내용에 있어서도 “문화체육 관광국 소관이었던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는 부분은 경기도 콘텐츠 산업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은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산업화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나 아이디어 같은 재료를 활용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산업적 결과물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받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인 문화적 가치를 없애고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하는 것인데 이는 모래성 위에 집 짓기에 불과하며 콘텐츠 바탕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VR, AR 등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SP통신-5분 자유발언하는 왕성옥 경기도의원. (김병관 기자)
5분 자유발언하는 왕성옥 경기도의원. (김병관 기자)

왕성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부를 조직에서 오히려 축소시킨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북부로 발령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동안 승진하는 사람을 북부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혹시 집행부의 편의와 현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그렇다면 경기도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은 적어도 포기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균형발전과 공정한 세상은 저의 제안이 아니고 민선 7기의 조직개편을 위한 대전제라고 말한 뒤, “공정국을 신설하고 노동국으로 신설 등 22개 실, 국에서 25개 실, 국으로 3개의 국을 증설한 것에 대해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여성실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왕 의원은 “남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국을 분리하지 마시고 보건복지 1국과 2국으로 나누어 남북으로 배치할 것, 아니면 보건 건강국과 복지국 중 1국을 북부에 배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 7기를 맞아 두 번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공정국, 미래성장정책관, 노동국,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 5개 국을 신설하고 복지여성실, 혁신산업정책관, 보육청소년담담관, 특화산업과 등을 폐지했다.

또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체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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