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안성시의회에 눈에 띄는 초선의원이 있다. 지역신문사 기자 경력을 지닌 박상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초선의 패기와 열정은 물론 시정에 대한 날선 지적과 예산을 들여다보는 전문성까지 겸비해 초선의원에서는 보기 힘든 면모를 보이며 2018년 첫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9월 경기도가 추진하던 舊안성병원 민간매각을 우선적으로 저지할 것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시민들로부터 찾을 것을 안성시에 요구했고 12월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의 권역별 설치·운영안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기도 했다.
또 아동·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활동을 포함해 그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10건에 달한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6개월간 예결위원장을 맡아 예산안의 심의 원칙을 견지하며 법적 사전절차 이행과 과다 편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 등 전방위에서 여실히 드러난 박 의원의 활약상에 주목하며 지난 의정활동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박 의원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양심’”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계관을 가진 양심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개인적 욕심과 사회적 선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의정목표로 ▲지방의회 의정혁신과 풀뿌리 지역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책임있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안성시 행정을 위해 입법활동, 시정질의 및 자유발언, 행감 등 기본에 충실할 것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과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안성 건설에 복무하는 것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긴장감을 갖고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자’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며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오랜 기간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커리어가 의정활동에 어떤 의미인가.
▲15년 여 지역신문 기자로 일했다. 열악한 지역신문 특성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취재활동을 했다. 보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령과 자치법규, 예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자가 이해 못하는 내용을 기사로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파악해온 경험, 무엇보다 안성시 행정의 흐름과 전체적인 운영구조를 이해하고 예산서를 한발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 박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 정치인의 덕목은.
▲정치는 국가권력의 배분에 참여하거나 국가의 기능,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의미한다는 게 사전적 의미다. 권력이 누구에 의해, 어떤 동기로, 어떻게 행사되는가는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공정치 못한 질서를 바로잡는 등 사회적 공공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정치, 바른 정치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일선에서 조정하고 협력하며 실천하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양심’이다. 양심은 개인적인 품성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조직하는 망이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계관을 가진 양심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개인적 욕심과 사회적 선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 행동한다. 바람보다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위상이 비록 낮더라고 양심적인 사람은 가장 강하고 인간적이다.
- 지난 6개월여 어떤 생각과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했나.
▲누구에게나 첫 경험은 두렵기 마련이다. 한번이라도 걸어본 길을 다시 찾을 때와 모르던 길을 직접 찾아 나서는 마음과 자세는 좀 다를 것 같다.
지난 7월 개원식과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에 참여하면서 조금은 흥분되고 설레는 맘도 있었지만 진심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한 것이 의기소침하지 말되 긴장감을 갖고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실제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이다.
- 의정활동의 성과가 있다면.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전제할 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생각한다. 하나는 예산이고 또 하나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다.
시민의 혈세는 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 지난 6개월간 계속해서 예결위원장을 맡아왔다. 집행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이 대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성과 공익성을 가졌는지, 혹여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원칙으로 삼고자 했다.
예산 편성에 앞서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 예산을 과다 편성해 은행에 잠재워두는 일은 없을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했다. 특정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예산집행을 막고 위법·편법적인 행정의 구태를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시의회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이라 생각한다.
또 지난 6개월간 자유발언 한 차례와 시정질문 두 차례를 진행했고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통한 조례 제·개정안 10건을 제출·처리했다.
지난 9월에는 옛 도립안성병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간매각을 우선적으로 저지할 것과 최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답을 찾을 것을 안성시에 요구했다.
12월에는 안성시의 법 준수 해태를 지적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부권부터 시작해 최소한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안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했다.
주요 자치법규로는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상행위 등을 제외하고 모든 일반 행사와 집회를 허용토록 했고 대관료 역시 지역의 교육기관과 비영리단체의 행사, 전시, 공연 등에 일괄 50%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도 대표발의를 통해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만13세 이상부터 10%가 적용됐던 여성들의 안성시 공공수영장 월 이용혜택을 만10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생리할인율 또한 20%로 높였다.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와 시 행정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고자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발의해 시민 80명의 연서가 있으면 시정 정책토론회와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대표발의로 제정한 조례는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가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민은 없나.
▲짧으면 짧은 의정활동 속에서 안성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대부분 민선 5·6기에 걸쳐 제기됐거나 지역 이슈로 불거진 문제들이다.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문제, 양성 도축장 문제를 비롯해 양성 테크노밸리, 서운 중기산단 조성사업 등 시민의 중지를 모아 안성시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도 있고 행정감사 등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절차의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철학과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에 맞닥뜨렸을 때 고민이 깊어진다.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면 양보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싶다. 불구하고 최소한 법적 기준과 원칙은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의 판단이다.
- 임기 내 포부와 계획이 있다면.
▲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3가지의 의정목표가 있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혁신과 풀뿌리 지역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성 있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 둘째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안성시 행정을 위해 입법활동, 시정질의 및 자유발언, 행감 등 기본에 충실할 것. 셋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안성 건설에 최선을 다해 복무하는 것이었다.
안성에서의 지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역사상 오롯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첫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일이었다.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안성시의회부터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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