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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앙꼬없는 찐빵'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30 14:0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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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드문 반대속에 결의안 채택,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이율배반적' 질타 논평 내놔

NSP통신-더불어민주당 이재도 경북도의원(좌측)과 김상헌 도의원(우측)이 경북도의회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방송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도 경북도의원(좌측)과 김상헌 도의원(우측)이 경북도의회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방송 화면 캡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가 지난 29일 채택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두고 지역경제를 핑계로 '앙꼬없는 찐빵'을 만들어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 민주당 이재도 의원과 김상헌 의원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지진다발지역인 동해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경북도의회 역사상 보기 드문 '반대 발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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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영숙 의원이 회의 진행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 유보를 주장하는 등으로 민주당 7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저지에 나섰지만 경북경제의 침체를 명분으로 하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數)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날 경북도의회의 결의안은 정작 사용후핵원료 처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고 월성원전은 한수원이 가동중단을 선택한 것이기에 정부의 조기폐쇄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탈원전을 부정하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경북에 설립하라는 주장 또한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는 지적까지 더했다.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은"사용후 핵원료 저장상테가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지만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세계적인 골칫거리인데 이를 어디로 반출하란 말이냐"며"대안은 제시하지도 못하는 일방적이고 경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월성1호기는 2017년 마지막 가동 당시 생산비가 판매가의 두 배나 되는 적자상태였기 때문으로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가동 시 추가 손실을 초래해 한수원이 직접 폐쇄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기 폐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수명연장까지 해서 원전을 가동하자면서 해체연구소 유치는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며"에너지전환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탈원전 발목만 잡으면서 무슨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냐"며 구태 탈피를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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