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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포시 중학생 무상교복 실현 촉구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목포시의 중학교 무상교복 실현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는 2019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전남 교육청이 2019년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무상교복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하지만 전남 22개시군 중 목포시 외 2개 군만 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편성금액 확인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이에 전남도 교육청은 16개 시군만 우선 대응투자 예산을 편성하고, 3개 시군은 추경에, 나머지 3개군은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예산편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히 목포시를 제외한 두개군은 예산 편성 지침상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교육비 지원을 제한하므로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목포시는 이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대응투자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며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학교무상급식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선도해 왔던 목포시다. 그런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목포시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시의 2019년 중학교 입학생은 2516명으로, 1인당 30만원정도를 지원하게 된다면 목포시 부담액은 약 3억 7740만원이다”며 “각 학교마다 교복 착용 시점도 3월, 5월, 2학기 등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3월 개학 시점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본예산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목포시의회는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 증액 수정동의’를 통해 목포시에 예산편성, 목포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 추경예산이 아닌, 이번 본예산에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목포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2019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전라남도교육청과 각각 50%씩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각 시 군에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통보했다.

이에 목포시는 중학생이 교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절차 및 예산 등을 검토하고, 전남도교육청의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에 맞춰 대응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19년 상반기에 ‘목포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반영해 중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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