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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및 결산심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07 15: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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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지난 4일과 5일, 경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소관 실국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윤승오(비례) 위원은 “향후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하나의 기준이 되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줄 수 있으나, 기존의 위원회 조례가 상충됐을 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정책자문위원 200명을 두고 또 특별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특별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 조례나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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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청도) 의원 “200명의 정책자문위원과 50명의 특별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경북도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하나의 당위성으로 작용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방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환(구미) 위원은 “경북도에서 만약 4차산업 및 블록체인 등을 지역선도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해야하며, 특별정책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지난 2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일일교환 근무와 내년 1월 국장 1명과 과장 1명의 인사교류가 전시성,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실질적인 상생협력 교류를 요구하였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2017년도 세정담당관실의 76억원 결손처분은 경북도의 가용자원 및 세수확보 상황에서 큰 금액이다”며 “체납자들을 체계적 관리와 세수확보 특단의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매년 반복적인 연구용역비 이월사업 발생하는 사유를 물어보고 “새로운 용역 추진보다 기존의 용역사업을 사업화로 연결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2019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은 8개기관에 17개 사업을 출자․출연할 예정인데 각 사업들의 효과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2017년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조성액은 5500만원이고 사용액은 1600만원정도인 사유을 물어보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의 장학금을 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대부분 계약 차액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 등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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