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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해외 무단송출 브리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내 저작권 있는 총 63개 채널의 뉴스,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를 정당한 허가 없이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해외 무단 송출한 방송 저작권 침해 사범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외사과장 총경 김동락, 국수3대장 경감 박종만)는 해외 교민들에게 실시간 중계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해 수신료를 챙겨 온 50대 운영자 A 씨를 불법 저작권 침해행위(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인코딩 프로세스 담당 등 17명(국내 7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해외 있는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지명수배를 했다.

이들 가운데 베트남 서버 담당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 시 통보토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서울 구로동에 간판 없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인코딩 프로세스를 갖추고 정당한 허가 없이 뉴스,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올해 지난 5월 4일까지 해외로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베트남 호민 시 한인타운에서 '○○TV'라는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한국에서 송출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해 해외 10개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방송 해외 무단송출 브리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또 A 씨는 마치 방송 전송 중계 권한 있는 것처럼 합법을 가장한 현지 광고를 하며 시청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IPTV 가입자 회선당 월 3만 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왔으며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그동안 지역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는 약 28억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방송 송출 장비 등 총 138점을 압수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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