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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엄 모씨(오른쪽)가 경주지청에 A예비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A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밝히라는 경주시민의 요구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경주시민 엄 모 씨는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A예비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B씨(A예비후보 배우자)는 지난 2008년 9월 4일 공유자 C씨와 T사로부터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된 대구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공시지가(90만원/㎡)인 7억6500만원과 비슷한 7억68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이 토지를 분할해 월성동 1316-1번지(430㎡)는 C씨 소유로, 월성동 1316-2번지(425㎡)는 B씨 소유로 2008년 9월 4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 T사는 지난 2005년 7월 2일 이 부동산을 매입해 2005년 12월 29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했다가 2008년 9월 12일 갑자기 신탁을 해지한 즉시 B씨와 D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진정인 엄 모 씨는"당시 주변시세가 평당 1천만원 상당으로 T사는 주변시세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인 평당 290만원에 B씨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매했다"며"당시 B씨의 배우자 A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청와대 행정자치 비서관이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공유물 분할로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년 3월 31일 설정 계약을 통해 대구은행으로부터 8억4500만원, 그해 9월 29일 1억400만원, 합계 9억4900만원을 근저당 설정했다.

B씨는 실 대출금 7억3천만원으로 2009년 5월 28일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954.69㎡/289평)을 신축했다.

지난 2009년 당시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5층 이하 RC상가 건물의 경우 ㎡당 156만원(평당 514만원)으로 B씨의 신축 건물상가는 표준 건축비로 추정하면 14억8931만6400원이 소요됐다.

B씨는 2014년 4월 4일 피진정인2 E씨와 피진정인3 F씨에게 18억7500만원에 상가건물을 매매하면서 대구은행 7억3천만원,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을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제했다.

진정인 엄 모 씨는"토지매입비 3억8400만원, 취·등록세(4.1%) 1574만4천원, 건축비 14억8931만6400원,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 5년치 대출금이자 1억4500만원 등 총 원가 22억4406만원이 소요됐음에도 매수자인 E씨, F씨 등과 짜고 18억75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이 상가 건물은 당시 주변시세가 평당 1300만원 상당에 시가 39억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경주시장 예비후보는 고위 공직자로써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의 부당이득을 방조하고 T사에 외압을 행사해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당한 거래를 통해 얻은 자산을 신고 누락했다는 의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진정인 엄 모 씨는 “경주시장의 자리란 시민을 대표해 경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며 “온갖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후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사실이다, 비방이다, 이런 말과 글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깨끗하고 시민에게 봉사 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시민 앞에 나와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대로 된 해명으로 의혹을 해소한다면 경주시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며 “더 이상 ‘허위사실, 비방이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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