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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글 캡쳐.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휴일연장 노동은 중복 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법원 공개변론에 붙여…휴일연장 노동은 중복 할증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일 대법원에서 초보적 산수와 법 원칙이 관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08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 받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 시장은 휴일연장노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글에서 “노동법상 초과노동 시 50%, 휴일노동시 50% 가산해야 한다”며 “법적 사유가 두 가지면 법적효과도 두 가지라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 1+1은 2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창피스럽게도 이재명이 시장인 성남시의 청소노동자들이 낸 휴일 초과노동 수당청구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급심에서 3개의 사건 중 1개는 50% 가산, 2개는 100% 가산으로 판결 났는데 성남시와 노동자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모두 인락(상대방 주장과 요구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항소 포기하고 싶었지만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변호사가 맡은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주장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 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3분에 2에 불과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초과노동이나 휴일 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주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다”며 “이미 합의된 법과 상식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휴일연장노동은 제대로 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적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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