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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민의당 국회의원.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이찬열 국회의원(수원시 갑)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한 LPG 차량 규제 완화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며 비합리적인 LPG 사용제한 규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LPG 차량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LPG 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 왔다.

해외에서는 LPG 차량의 친환경 연료로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LPG 차량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5년부터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는 난관에 봉착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발의 등 2000cc 이하 승용차 허용 등 강도 높은 LPG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자동차제조사는 5인승 LPG RV 모델이 없다.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차량 가격이나 연비, 연료(LPG, 휘발유, 경유) 등 차량을 선택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사용제한 규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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